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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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율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성원 1 김성환 1 한경수 1 김승섭 1 김주원 1 김문수 1 이진우 1 박충성 1 윤종현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3506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4년

2003년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455 판결
  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7]
  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5. 서울지법 1997. 12. 4. 선고 96가합11063 판결：항소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7-2, 34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
1996년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340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6.1.(969),1569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6239 판결
  [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4.2.15.(962),544]
  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